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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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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신년 인터뷰 |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 지식인 홍세화에게 묻다

“불평등의 대물림에 있어서는 조국과 한동훈은 하나다” ■“정치의 팬덤화·종교화에 기대는 민주당 586, 무능한 新기득권으로 고착화” ■“尹 대통령에게 ‘정치는 전쟁의 연장’,

중앙일보

2022.12.22 16:43
'소득' '재산' 구분 못했을까···윤희숙은 모를 '이재명 비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중앙일보

2021.04.27 05:00
이재명, "거짓말" 맹비난한 윤희숙에 "국어독해력 좀 갖추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

중앙일보

2021.04.26 01:37
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띄운 이재명 "돈 없어서 교도소간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재산

중앙일보

2021.04.25 13:13
[사설]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신중해야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벌금을, 경제 상황이 나쁘면 더 적은 벌금을 물리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여당과 법무부가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2

중앙일보

2019.09.19 00:04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정부·여당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범죄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 협의회 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

중앙일보

2019.09.19 00:03